들어가며: 반세기 만의 중대한 판례변경2025년 7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멸시효(Extinctive Prescription) 완성 후 채무승인(Acknowledgment of Debt)과 시효이익 포기(Waiver of Prescription Benefit)에 관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967년 이래 약 58년간 유지되어 온 '추정 법리(Presumption Doctrine)'를 폐기한 것으로, 민법 실무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사안의 개요: 차용금과 배당이의 사건기본 사실관계본 사건의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제4차 차용 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당시 차용금 1억 원뿐만 아니라 '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