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란 무엇이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이미 신청한 분들에게 '금지명령'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언제 발령되는지,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점까지 함께 정리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금지명령의 정의와 의미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이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법원이 채권자들의 독자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일정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변제계획인가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채권자들이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정지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앞으로 시도될' 추심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발령 시점과 소요 시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접수 여부를 확인한 후,
통상적으로 7일 이내에 금지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각 지방법원 및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3일 이내로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며, 늦어지면 10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보통 3~5일 내에 결정이 나는 편입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급여를 압류하거나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생계와 최소한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단, 모든 채권에 대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공적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
금지명령도 무조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요건이 명백히 결여된 경우
2. 신청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성실할 때
3. 채권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회생 가능성이 낮거나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금지명령 없이 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도 추심이 들어오면?
금지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채권자가 무시하고
추심이나 압류를 시도하는 경우, 법원에 즉시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가 가능하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간주되므로
채무자는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추심이 시급히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요청서에는 현재 압류나 추심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한 생계 위협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사유가 명확해야 빠르게 금지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채권자추심중단 #개인회생신청절차 #서울회생법원 #법원결정절차
개인회생, 금지명령, 채무자보호, 추심중단, 회생신청, 법원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