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 헷갈리는 실무 질문 TOP 10 정리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헷갈리는 실무 질문 TOP 10 정리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 중 헷갈리기 쉬운 실무 질문들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법원 서류 준비부터 변제금 산정 기준까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받는 개인파산·회생 질문은 무엇일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준비할 때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법원 접수, 상담, 채권자 대응, 면책요건 등 실무에 반드시 필요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10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궁금증이 많은 영역인 만큼 정확한 기준과 사례 중심으로 접근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신용카드를 써도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전 신용카드 사용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치성 소비나 고가 물품 구매로 인한 사용은 채권자 이의 제기 가능성이 높아지며 법원도 이를 변제 의지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최소 3개월 이상은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파산 신청하면 무조건 면책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은 단순히 경제적 무능력 상태를 인정받는 것이고, 면책은 '책임을 면제받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면책은 사기, 도박, 낭비 등 비도덕적 채무 발생의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파산 후 면책 불허가 비율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회생 인가 후 변제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약정한 변제금 납부가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 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고, 기존 채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이후 다시 회생 신청을 해도 인가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체 중인 대출금도 회생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전 채무'를 변제계획에 포함해야 하며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채권자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단, 보증채무자나 연대채무자는 여전히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산 후 신용회복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파산 면책 후 최대 5년까지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금융 거래는 면책 후 2~3년이 지나야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신청 등의 금융 활동은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회복까지는 계획적인 소비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재산은 숨길 수 있나요?

"숨긴다"는 표현 자체가 면책 불허 사유입니다.
법원은 재산 은닉 시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배우자나 친족 명의 변경은 실소유자가 신청자일 경우
실제 소유로 간주되어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재산 신고는 필수 요건입니다.

회생시 월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월 변제금은 신청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 생계비는 통계청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라 다르며,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순소득이 있으면 모두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가족 수 기준 중위소득 (2025년) 월 생계비 기준

1인          약 207만원                    약 120만원
2인          약 345만원                    약 195만원
3인          약 445만원                    약 260만원

사채도 포함 가능한가요?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사채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사채는 '사적 금융'으로 법적 제재가 어렵지만, 계약서, 송금내역, 문자 등으로 채무 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원이 이를 채권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감액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나 사회초년생도 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나이나 경력은 제한 요소가 아닙니다.
단,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가 경과된 기간과 규모가 심사 요소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도 과소비,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부채는 신중하게 심사될 수 있습니다.

회생 중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인가 이후 회생 절차 중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금융 거래가 금지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은 금지되어 있고, 대출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 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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